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는 언론과 많은 시민단체 등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는 최근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데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현 정부의 주요 사업을 환경부가 대거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까닭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환경부를 상대로 날카로운 지적을 쏟아내는 한편 주요 논란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 및 처리를 요구했다. 본지는 최근 환경부가 공개한 ‘2010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분석해, 주요 사항을 정리해봤다.

4대강 사업 전방위적 관리 나설 것

환경부 국감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역시 ‘4대강 살리기 사업’이었다. 당시 환노위 위원들이 가장 큰 우려를 나타낸 것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 주변 환경오염문제였다. 따라서 환노위 위원들은 대규모 보 설치와 과도한 준설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전에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짰으며, 공사 착공 후에도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환경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환노위 위원들은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도 요청했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선 136개의 신규습지 조성, 멸종위기종의 복원, 수질개선 사업 등을 통해 보완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 환노위 위원들은 포크레인 등의 수중 작업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보였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하여 공사현장 환경관리실태를 상시감시중이며, 공사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교육강화 등 사고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도 덧붙여 강조했다.

화학사고 대응체계 구축

2010년 국감에서도 환경부 국감의 단골메뉴인 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요청이 나왔다. 당시 환노위 위원들은 유해화학물질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화학물질 위해·안전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전예방적 화학물질 위해관리를 위한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오는 9월중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전국 주요 산단지역에 화학사고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7월부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통합 지도·점검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투명하고 철저한 석면관리 나설 것

갈수록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는 석면 관리에 대한 사항도 지난해 환경부 국감에서의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당시 환노위 위원들은 지하철역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빈도가 높고, 석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사업을 보다 철저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석면광산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도 투명하게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석면광산 조사결과는 매년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통보하여 출입금지 및 정화 등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해 2009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을 더욱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폐가전처리업체 특별점검 추진

환노위 위원들은 폐가전처리업체의 불법 유해물질 배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과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에서의 음폐수 무단방류 사례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해 11월에서 12월에 걸쳐 지자체 폐가전재활용선별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올해 중으로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처리체계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환경부는 음폐수 무단방류와 관련해선 정기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특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