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내년부터 2014년까지 총 6조8000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해 대학 등록금 부담을 30% 이상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서는 양상을 보여 등록금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2012년에 정부 재정 1조5,000억원과 대학이 내는 장학금 5,000억원을 활용해 등록금 부담을 15% 이상 낮출 계획이다. 또 2013년 2조3,000억원, 2014년 3조원으로 예산 투입을 늘리는 가운데 대학도 매년 총 5,000억원 정도의 장학금을 조성하도록 해 2014년에는 등록금 부담을 30% 이상 낮출 방침이다. 즉 우선 내년에 등록금 인하율이 평균 15%가 되게 하고, 2014년까지 30% 이상 되게 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골자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도 성적 제한 완화, 군 복무 기간 이자 면제 등의 방향으로 보완해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한나라당의 등록금대책에 대해 청와대는 직접적인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항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기획재정부도 지원 방식과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즉각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과는 거리가 먼 대책이라며 평가절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