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여야는 최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철회 또는 연기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참고로 최저가낙찰제는 건설공사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다. 현재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이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공사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이 제도 취지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저가 수주를 불러와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아진다”며 확대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최저가낙찰제는 건설업체간 과당경쟁과 초저가 수주를 야기해 중소건설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킨다”면서 “확대 시행을 철회하거나 또는 건설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그들은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공사인 100억~300억원 규모 공사에까지 제도가 확대되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건설업체는 수주 감소가 불가피해진다”면서 “결국 자재ㆍ장비업 등 지역 내 하도급업체의 생존권까지 위협하여 지역경제가 붕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여야 의원들은 ▲가격, 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최고가치낙찰제(Best Value)를 도입할 것 ▲공사 유형 등에 따라 발주자가 다양한 입ㆍ낙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회의 건설업체 최저가낙찰제 확대 반대 결의를 성토하고 나섰다. 국가 예산의 합리적 사용과 혈세낭비 방지를 위해 최저가낙찰제가 필요하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

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 부문에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시행하면 약 5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