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2월부터 도로주행 시험이 현행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도로주행시험 과정에 태블릿 PC를 도입해 주행노선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태블릿PC에 10개 이상의 운전면허 시험장 인근 주행노선이 입력된다. 수험생은 도로주행시험 때 이들 주행노선 중 무작위로 선정된 노선을 운행해야 한다. 현재는 시험장별로 2~4개의 노선이 사실상 정해져 해당 노선만 외우고 익히면 상대적으로 쉽게 합격할 수 있다.
태블릿PC가 활용되면 현행보다 시험이 공정·투명해 질 것으로 보인다. 채점관이 도로주행시험 시작과 동시에 태블릿 PC의 채점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시간으로 채점 내용이 입력된다. 채점 결과는 시험장 전산망에 자동으로 전송돼 사후 기록 수정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수험생은 시험에 떨어진 사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연습운전면허 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기존에는 인명 피해가 난 교통사고, 음주운전, 자동차 이용 범죄 등 중대 사항에 대해서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본 면허의 벌점부과위반사항이 3회 이상 발생하면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 측은 “기능시험이 간소화되면서 연습면허를 받기가 쉬워짐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이로 인해 규제의 사각지대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도로주행시험 과정에 태블릿 PC를 도입해 주행노선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태블릿PC에 10개 이상의 운전면허 시험장 인근 주행노선이 입력된다. 수험생은 도로주행시험 때 이들 주행노선 중 무작위로 선정된 노선을 운행해야 한다. 현재는 시험장별로 2~4개의 노선이 사실상 정해져 해당 노선만 외우고 익히면 상대적으로 쉽게 합격할 수 있다.
태블릿PC가 활용되면 현행보다 시험이 공정·투명해 질 것으로 보인다. 채점관이 도로주행시험 시작과 동시에 태블릿 PC의 채점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시간으로 채점 내용이 입력된다. 채점 결과는 시험장 전산망에 자동으로 전송돼 사후 기록 수정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수험생은 시험에 떨어진 사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연습운전면허 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기존에는 인명 피해가 난 교통사고, 음주운전, 자동차 이용 범죄 등 중대 사항에 대해서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본 면허의 벌점부과위반사항이 3회 이상 발생하면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 측은 “기능시험이 간소화되면서 연습면허를 받기가 쉬워짐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이로 인해 규제의 사각지대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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