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말 재해자수가 지난해 대비 8.6% 감소했지만, 재해감소폭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5월말 재해자수는 총 36,087명, 재해율은 0.25%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로 재해자수는 3,395명, 재해율은 0.03%p가 감소한 수치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1,150명(8.2%), 건설업이 234명(3%), 서비스업이 1,178명(12.7%) 줄어드는 등 전 업종에서 재해자수가 감소했다(괄호안 감소폭).

재해자수는 줄어들었지만 현재 추세를 놓고 봤을 때 앞으로의 전망이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5월 한 달 동안만을 놓고 봤을 때는 총 7,887명의 재해자가 발생, 전년 동기(7,601명)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체 재해감소폭도 5월말 현재 8.6%로, 지난 4월말 통계 당시(11.5%)보다 3% 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심각한 것이 사망재해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5월 현재 사망자수는 870명, 사망만인율은 0.61로, 각각 전년 대비로 25명, 0.01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성 사망자수도 지난해보다 무려 63명이 증가한 564명으로 기록됐다. 그 중 5인 미만과 10~29인의 사고성 사망자가 각각 46명, 18명이 증가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성 사망재해 증가세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5월 산재현황을 보면 재해감소율이 둔화되고 있고, 사고성 사망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라며 “건설업 및 서비스업,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망재해 증가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건설업, 서비스업, 소규모 사업장에 역량 집중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안심일터 만들기 중앙추진본부는 하반기에 사망재해 감소를 위한 업종 중심의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사고성 사망자의 증가세가 뚜렷한 건설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건설업의 경우 재해율이 높은 101개 건설업체 소속의 전국현장에 대한 정기감독(8~9월) 외에도 안전관리가 불량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패트롤 점검 등 관리감독을 크게 강화키로 했다. 11월까지는 개인보호구 착용에 대한 홍보 및 단속활동을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사망재해자가 많이 늘어난 건물 등의 종합관리업에 대한 재해예방활동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택배, 퀵서비스, 미용업, 장시간 근로 및 과중업무 종사자 등 고위험 업무종사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 대책도 별도로 마련·시행키로 했다.

이외에도 안심일터만들기 중앙추진본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최근 5년간의 재해발생 추세에 따라 고위험사업장을 선정해 기술 및 교육, 재정지원 등 맞춤형 대책을 확대·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신규설립 고위험제조업종에 대한 지원도 예년보다 강화된다.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은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을 계기로 안전보건 문제에 관한 소통의 장이 마련될 수 있었다”라며 “향후 정부부처와 재해예방 관련 전 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해나가야 재해감소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