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곳곳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넘쳐흘러야할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 전후해 잇단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 안전보건인들을 낙담케 하고 있다.
등록금을 벌고자 힘겨운 노동을 마다하지 않았던 꽃다운 대학생이 어두운 할인매장 지하에서 질식사고로 숨졌고, 이른 새벽에도 가족을 위해 작업에 나섰던 우리네 아버지 2명이 폭발사고로 한 줌 흙이 됐다. 이외에도 지난 한주 동안 추락사고, 매몰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 소중한 근로자들의 생명이 다수 사그라졌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들 사고의 경우 정부의 강경한 산재예방 의지가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한 근래에 벌어진 일이라 더욱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각계각층의 관심을 모으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급속한 고령사회 진입, 서비스업종 활성화 등 급변하고 있는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산업안전분야의 직제를 개편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아울러 6월 한 달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합동으로 산재다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령 일부를 개정, 사업장 지도점검 시 적발되는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헌데 이러한 노력이 채 빛을 발하기도 전에 연이어 사고가 발생해 소중한 근로자들의 목숨이 꺼진 것이다. 때문에 정부의 강경한 정책과 다양한 홍보 활동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의 산업현장이 변한 게 없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너무 자책할 상황은 분명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산재지표가 우리 산업현장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4분기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비록 사망자는 전년과 비교해 3명이 증가했으나, 재해자수는 전년대비 9.2% 감소한 21,260명으로 나타난 것이다. 희망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고용노동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에 결함이나 문제점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가 산업재해의 위험성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즉 산업재해가 단순히 사업주와 근로자 그리고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바로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국가적 문제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일이 급선무라는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산재의 근원적 해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민 모두에게 산재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여기에 시민단체를 비롯해 산재근로자나 그 유가족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또 영향력이 강력한 TV 매체 등 언론을 활용, 산업재해에 대한 계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한편 정부와 유관기관들도 더욱 원활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산재예방활동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과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실천에 나서게 될 때 우리 산업현장에는 모든 안전보건인이 염원하는 ‘무재해’가 꽃피우게 될 것이다.
등록금을 벌고자 힘겨운 노동을 마다하지 않았던 꽃다운 대학생이 어두운 할인매장 지하에서 질식사고로 숨졌고, 이른 새벽에도 가족을 위해 작업에 나섰던 우리네 아버지 2명이 폭발사고로 한 줌 흙이 됐다. 이외에도 지난 한주 동안 추락사고, 매몰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 소중한 근로자들의 생명이 다수 사그라졌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들 사고의 경우 정부의 강경한 산재예방 의지가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한 근래에 벌어진 일이라 더욱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각계각층의 관심을 모으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급속한 고령사회 진입, 서비스업종 활성화 등 급변하고 있는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산업안전분야의 직제를 개편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아울러 6월 한 달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합동으로 산재다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령 일부를 개정, 사업장 지도점검 시 적발되는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헌데 이러한 노력이 채 빛을 발하기도 전에 연이어 사고가 발생해 소중한 근로자들의 목숨이 꺼진 것이다. 때문에 정부의 강경한 정책과 다양한 홍보 활동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의 산업현장이 변한 게 없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너무 자책할 상황은 분명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산재지표가 우리 산업현장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4분기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비록 사망자는 전년과 비교해 3명이 증가했으나, 재해자수는 전년대비 9.2% 감소한 21,260명으로 나타난 것이다. 희망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고용노동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에 결함이나 문제점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가 산업재해의 위험성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즉 산업재해가 단순히 사업주와 근로자 그리고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바로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국가적 문제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일이 급선무라는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산재의 근원적 해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민 모두에게 산재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여기에 시민단체를 비롯해 산재근로자나 그 유가족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또 영향력이 강력한 TV 매체 등 언론을 활용, 산업재해에 대한 계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한편 정부와 유관기관들도 더욱 원활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산재예방활동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과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실천에 나서게 될 때 우리 산업현장에는 모든 안전보건인이 염원하는 ‘무재해’가 꽃피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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