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노동계,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첨예 대립
산재증가 원인 VS 문제점 확대포장

최저가낙찰제의 적용대상 확대를 두고 업계와 노동계가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6일 코엑스에서 ‘건설안전정책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내년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최저가낙찰제 확대안(현행 공사규모 300억원 이상 사업에서 100억원 이상까지로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세미나의 초점은 건설재해와 입찰제도의 연관성이었다. 먼저 건설안전임원협의회 등의 건설업계와 일부 학계는 최저가낙찰제가 인건비 축소 등 작업환경의 저해를 불러오고, 결국 산업재해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이윤이 낮아지게 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자재와 인건비를 줄이고 공기를 단축하려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일선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이 악화돼 산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진다는 게 이들의 설명.

실제로 2009년 산재다발현장 재해율을 보면 적격심사 현장의 재해율은 2.41%인데, 최저가낙찰제 현장의 재해율은 3.25%에 달했다. 이같은 최저가낙찰제 현장의 높은 재해율에 대해 건설업계는 인건비 삭감을 위해 미숙련공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비율을 높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우찬 건설안전협의회 회장은 “최저가낙찰제는 시행 후 3~4년만 지나면 공사낙찰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이는 건설업계 차원에서 지양해야할 제도”라고 말했다.

반면 건설노조와 경실련 등의 노동계는 건설재해의 주요 원인이 원청업체의 책임 회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가 최저가낙찰제만이 주된 원인인 듯 과대포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업계와 시민단체의 시각이 완전히 엇갈린 것이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건설재해의 85%가 120억원 미만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100억원 이상 현장으로 최저가낙찰제가 확대 적용되면 재해건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왜곡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청업체가 건설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노동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건설재해를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국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국장은 “입찰제도에 따른 재해 영향은 거의 없다”면서 “재해의 원인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재해율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 반영점수 축소 등의 규제완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안전관리비 총액 고정과 원청의 직접시공, 안전관리자 고용현장의 확대 등을 건설재해 감소방안으로 제시했다.

안전보건 이제 ‘SNS’와 손잡을 때
감독과 방문기술지원으로는 재해예방 역부족

현실로 다가온 소셜네트워크 사회를 맞아 산업안전보건분야도 지식 및 정보의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코엑스에서 ‘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사회에서 산업안전보건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노민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박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등이 발표자로 참석해 안전보건네트워크의 필요성, 구축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먼저 노민기 이사장은 현행 국가재해예방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보건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제시했다. 노 이사장은 “사업장·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전문기술 수행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감독과 방문기술지원 중심의 현행 관리체계로는 재해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의식, 행동, 문화가 급변하고 있어, 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분야도 사회 각 주체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 이사장은 “정부가 민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안심일터 사업 참여기관·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 수석연구원도 노 이사장의 취지에 동조를 했다. 박 연구원은 “새로운 소통의 패러다임으로 부상한 소셜미디어가 기존 정치·사회적 관계를 변모시키고 있다”라며 “정보와 시민간의 소통방식도 간접소통에서 직접소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어젠다 설정에 시민의 직접적 참여가 늘고 있다”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 정부가 소셜미디어를 활용, 여론 형성단계에서부터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SNS의 활성화가 포퓰리즘과 사회갈등을 확대시킬 위험이 큰 만큼 정부가 결정을 내리기전 개방토론 등을 통해 숙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고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는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싸이월드,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그 대표적인 예.

미혼기 여성근로자 건강관리 ‘빨간불’
흡연율, 음주율, 결식률 등 높아

미혼기 직장여성은 흡연율과 음주율, 아침식사결식률이 전 생애주기(미혼기~출산양육기~중년기~노년기) 중 가장 높아 건강행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스트레스·우울 등에 대한 증상호소율도 노년기와 더불어 가장 높아 정신건강상태도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숙영 을지대 간호대학 교수는 6일 열린 한국산업간호학회의 ‘직장여성의 안전보건과 저출산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교수는 미혼기 여성근로자의 건강행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따른 건강증진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대 여성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은 근골격계질환이다. 그 뒤는 세균·바이러스, 과로·스트레스 등 기타질환, 뇌·심혈관질환 등의 순이다. 30대 여성근로자의 경우 역시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은 뇌·심혈관질환, 과로·스트레스 등 기타질환, 세균·바이러스 등의 순이다.


건강행태부분을 살펴보면 미혼기 직장여성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각각 7.5%와 53.2%로 생애주기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침식사 결식률도 타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검진 수진율은 전체의 41.6%가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응답하여 전 생애주기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울인지정도에 대해서는 전 대상자 중 75.3%가 우울을 ‘가끔 또는 항상 느낀다’고 응답하여 전 생애주기 중 가장 높았으며, 스트레스는 45.5%가 ‘많이 또는 대단히 많이 느낀다’고 응답하여 이 역시 노년기 다음으로 높았다.

김 교수는 “미혼기 직장여성의 경우 아직 젊어서 건강관리의 중요함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혼기는 이후 생의 기본체력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미혼기 여성근로자를 위한 질병예방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직장에서 ▲여성의 참여를 고려한 흡연·음주 프로그램 ▲식습관 개선프로그램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 프로그램 ▲우울증 예방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넘어짐 재해 이렇게 예방하세요”
어그부츠 등 작업현장에선 착용 금지

다발재해 중 하나인 넘어짐 재해에 대한 올바른 예방법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정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시스템연구실 연구원은 7일 열린 ‘산업안전분야 주요 연구결과 발표회’에서 ‘넘어짐 재해의 특징과 방지’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연구원은 넘어짐 재해의 발생 원인과 주요 발생 형태, 예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넘어짐 재해는 매끈한 바닥이나 왁스 등 오염물질이 뭍은 바닥, 물이나 얼음이 있는 바닥 등지에서 주로 발생한다. 또 보행 중 전선, 케이블 등의 장애물에 의해 걸리면서 발생하기도 한다.

발생 위험은 일반적으로 대리석 등 매우 매끈하게 연마된 바닥, 형태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바닥 등에서 높아진다. 이외 마모가 심하거나 겉창이 매끈한 신발 등도 넘어짐 재해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사고는 계절적으로 주로 겨울철에, 장소면에서는 실내에서 많이 발생한다.

김 연구원은 “저항 성능이 저하되는 곳에는 미끄러짐 위험성 경고를 게시해야 하며 하이힐, 어그부츠 등은 미끄러짐을 유발할 위험성이 커 작업환경에선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그는 “각종 재료 및 가공품 박스 등은 전도 재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 시 대피를 할 때도 방해가 되므로 절대 방치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부적절한 조명, 지나친 소음 및 온도 등도 넘어짐 재해를 증가시키는 요인들”이라면서 “이들 요인을 감안해 작업공간을 설계하고, 올바른 작업수칙을 준수하면 넘어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