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들을 위한 바우처제도 도입 추진
가사도우미들을 위한 바우처제도 도입 추진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07.13
  • 호수 1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가사도우미에 대한 사회보험적용을 적극 촉구하고 나섰다. 
6일 국회에서 박 의원은 “가사도우미는 그동안 비공식부문의 일자리로 간주되어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어 왔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도 근로성을 인정받지 못해왔다”라며 “앞으로 가사 도우미를 국가·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일반인이 가사도우미 쿠폰을 구입할 경우 등록된 도우미의 사회보험을 국가와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형식의 바우처 제도 도입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거쳐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만큼은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소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가사도우미에 대한 사회보험적용을 적극 촉구하고 나섰다.

6일 국회에서 박 의원은 “가사도우미는 그동안 비공식부문의 일자리로 간주되어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어 왔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도 근로성을 인정받지 못해왔다”라며 “앞으로 가사 도우미를 국가·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일반인이 가사도우미 쿠폰을 구입할 경우 등록된 도우미의 사회보험을 국가와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형식의 바우처 제도 도입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거쳐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만큼은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소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