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50% 지원 추진
한나라당과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들의 건강, 산재, 고용,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최고 50%까지 지원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최근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당이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하게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지원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당정은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을 넘으며, 소득이 최저임금의 130% 이하인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소득 기준에 따라 최고 4대 보험의 50%를 별도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8월 임시 국회에 맞춰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매년 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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