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각 분야별로 오는 2020년까지 줄여야 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이 확정됐다.

정부는 2020년까지의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무회의에 보고,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포스코, 현대차 등 471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별로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할당하는 등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감축목표가 우리나라의 진정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가 전체적으로 30% 감축

이번에 발표된 감축계획의 핵심은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인 8억 1,300만CO₂eqt(6개 온실가스를 CO₂로 환산한 양) 대비 30%인 2억4,400만CO₂eqt를 감축하는 것이다. 이 확정안은 지난달 말 발표된 정부안의 틀에다 기업과 시민사회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결과물이다.

우선 부문별 감축 목표를 살펴보면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산업 18.2%, 전환(발전) 26.7%, 수송 34.3%, 건물 26.9%, 농림어업 5.2% 등 기존 정부안이 유지됐다.

다만 정부는 전기·전자 및 자동차 업종은 에너지 부문 감축 목표와 비에너지(불소계 세척제 및 냉매) 부문 감축 목표를 분리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전기·전자 업종은 7.9%(당초 61.7%), 자동차업종은 7.8%(당초 31.9%)의 에너지 부분 감축 목표를 부여받게 됐다. 이는 이들 업종의 감축 목표가 너무 높게 설정돼 부담이 된다는 관련업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산업계 우려 목소리 커

이번 감축계획에 따라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대부분의 대기업들을 포함한 ‘에너지목표관리제 대상’ 업체 471곳은 9월까지 구체적인 감축량을 할당받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업계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주변국과 공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만 무리한 감축 목표를 세움으로써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산업계의 감축 역량에 비해 다소 과도하다”라며 “주력산업의 경우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고 있어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감축목표 추진의 영향이 큰 에너지다소비업종 등 취약부문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