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현장의 안전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키로 했던 ‘안전보건반장 제도’가 대폭 축소되어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소규모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장의 반장 등을 안전보건반장으로 지정, 2014년까지 100만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등 주기적인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대폭 축소돼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당초 계획의 1/10 수준인 10만명으로 목표인원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도별 목표인원은 2011년 1만명, 2012년 3만명, 2013년 3만명, 2014년 3만명 등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100만명의 안전보건반장을 육성하는 것이 단기간 쉽지 않은 것은 물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여기에 기획재정부에 해당 제도를 위해 관련예산을 요구했지만, 이 예산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규모는 줄었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실효성을 최대한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안전반장에 대한 사업을 매년 평가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해나가는데 중점을 두면서 제도를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를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중심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 1,000위 이후 기업부터 우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 외에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경우는 산재다발 사업장 위주로 참여를 유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안전보건반장에 대한 정부의 시행계획은 빠르면 이번달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