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중소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10건 중 9건이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영남대의료원 연구팀이 지난 2009년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하는 300인 미만 중소규모 63곳의 제조업 사업장 5,792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실태조사’를 벌인 것에서 드러났다.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들 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202건이다. 하지만 지방노동관서에 보고되거나 산재보험으로 치료한 경우는 18건(8.9%)에 불과했고, 나머지 184건(91.1%)은 신고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고된 산재율은 인쇄업이 0.76%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는 물류포장유통업 0.50%, 섬유가공업 0.35%, 자동차부품조립업 0.34% 등의 순이었다. 전자제품제조업, 식품제조업, 방송관련업, 열스팀송전관련업은 재해율이 0%였다.

하지만 미신고 산업재해를 포함할 경우 산업재해율은 물류포장유통업이 8.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쇄업 6.15%, 자동차부품조립업 3.71%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당초 재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던 전자제품제조업과 식품제조업에서는 각각 3.66%, 3.47%의 산재율을 보였다.

이처럼 산재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산재 대부분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경증 상해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재해자와 사업장 관리자들은 발생한 재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후유장애 없이 회복되었기 때문(104건, 56.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연구팀이 미신고된 재해의 치료일수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7~9일(35.9%)이 가장 많았고, 1~3일 53건(28.8%), 4~6일 34건(18.5%), 10일 이상이 31건(16.8%)의 순이었다.

이에 따른 미신고 재해의 치료비용도 10만원 미만이 103건(5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10~29만원 43건(23.4%), 50~99만원 20건(10.9%), 30~49만원 10건(5.4%)이었으며, 100만원 이상되는 경우는 8건(4.3%)에 그쳤다.

그 외 산재 미신고 이유는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강화에 따른 부담 때문’ 63건(34.3%), ‘치료비용 부담이 적기 때문’ 10건(5.4%), ‘산재신청절차가 복잡하기 때문’ 5건(2.7%)순이었으며, ‘작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신고한 경우도 2건(1.1%) 있었다.

산재발생원인 1위 ‘주의력 부재’

한편, 산재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주의력 부재가 지목됐다.

미신고 산업재해의 재해원인에 대해 재해자와 사업장 관리자 모두 ‘작업 중 주의력 부재’를 각각 110건(59.8%), 120건(65.2%)으로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 재해자의 경우 보호장비 착용미비 36건(19.6%), 안전설비 부족 34건(18.4%), 업무량과다 4건(2.2%) 등으로 대답했다. 사업장 관리자는 보호장비 착용미비 35건(19.0%), 안전설비 부족 27건(14.7%), 업무량과다 2건(1.1%)순으로 응답했다.

연구팀 전만중 예방의학과 교수는 “산업재해 예방정책 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산업재해 통계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관리감독 완화 등을 통해 중소사업장들이 부담없이 산재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