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 방안 논의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 방안 논의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1.08.17
  • 호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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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교통안전포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정책 토론회’ 개최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펼쳐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교통안전포럼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강화 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보행자 안전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을 잡기 위해 개최됐다. 아울러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현재 국회에 제출 중인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의 통과를 본격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들 모두는 현재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을 문제 삼았다. ‘우리나라 보행 교통현실과 보행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울대 임삼진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길을 걷다가 사망한 보행자 비율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4%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며 “이는 그동안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며, 또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법과 제도 등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 교수는 “이를 개선키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국회의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경원대 정석 교수 역시 “도로 등 교통시설 개선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다른 곳에 있다”라고 전제하며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이 보행자 우선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녹색어머니회 김은주 회장은 “보행자의 안전을 중심으로 한 정책들이 추진된다면, 어린이나 노인 층 취약계층의 교통안전이 보다 확보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회교통안전포럼 부회장 이상민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행자 안전에 대한 사항은 법적 근거 없이 36개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된 것이 전부이다”라며 “전국 시·군·구별로 보행자 이동편이와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체계적인 보행안전사업이 추진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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