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희망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환경미화원사업 등 각 지자체 사업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희망근로사업에서는 총 653명의 재해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로 인한 재해율은 1.98%였다. 아울러 공공산림가꾸기를 포함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경우는 282명의 재해자가 발생하면서 1.14%의 재해율을 기록한 바 있다. 환경미화사업(지자체 직영)의 경우 문제가 더 심해, 2009년 기준으로 재해율은 전체평균보다 10배가량 높은 6.9%에 달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번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재다발 사업장에는 청송군청 등 무려 60개 기초단체가 동종업종·규모 재해율 상위 10%에 이름을 올리며 산재다발 사업장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대표적으로 서울관악구청은 225명의 근로자 중 20명의 재해자가 발생, 무려 8.89%라는 재해율을 나타냈다. 또 전남고흥군청은 140명의 근로자 중 7명의 재해자가 발생, 5%의 재해율을 기록했다.

여타 지자체의 공공사업 재해현황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단지 약간의 수치차이로 ‘상위 10%’의 명단에 오르지 않았을 뿐이다. 각 지역재해현황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지자체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 및 공공산림가꾸기사업, 환경미화사업 등이 동종업종의 평균재해율 보다 월등히 높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자치단체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경우 타 업종보다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희망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경우 고령근로자가 많은데다가 야외 근무가 대부분이어서 열사병을 비롯한 각종 사고의 위험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환경미화원도 새벽시간에 도로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안전교육 강화와 안전장비 지급 등 기본적인 조치밖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희망근로사업의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위험성평가와 같은 체계화된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이들 사업에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산업현장의 한 안전전문가는 “교육을 강화한다고 해도 고령근로자들과 일용직근로자들이 대부분인 점에서 한계가 있다”라며 “이들이 작업을 하기 전에 미리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안전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안전전문가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안전관리 전담자의 지정은 필수”라며 “무엇보다 이들 사업을 산업안전 분야 차원에서 접근하여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지자체 사업은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다보니 사업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즉시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자체를 사업장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기법을 차츰 적용해나간다면 이들 사업의 재해도 분명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