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고용노동부가 상반기 산업재해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는 총 44,396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재해율은 0.30%로 기록됐다. 전년 동기대비로 재해자수는 3,670명(7.6%), 재해율은 0.03%p(9.1%)가 각각 감소한 수치다.

지난 1/4분기 통계 당시 전년대비로 재해자가 9.2% 줄어들고 재해율이 0.02%P감소했던 것을 볼 때, 재해자 감소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재해율은 더욱 감소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사망자수는 1,034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6명(0.6%) 증가하고, 사망만인율도 0.71로 전년 대비로 0.01p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4분기의 사망자 증가폭(0.6%)과 사망만인율 상승률(0.01p)을 감안해보면, 사망자 발생률도 다소나마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업무상사고를 보면 재해자수는 40,779명으로 전년 동기대비로 7.3%가 감소했고, 사망자수는 667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77명(13.1%)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업무상 질병자수는 3,617명, 업무상질병사망자는 367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11.7%, 16.2%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통계를 보면 업무상 사고재해자의 경우 제조업(14,216명, 34.9%), 5~49인 사업장(19,967명, 49.0%), 50세~54세 근로자(6,873명, 16.9%), 전도재해(10,189명, 25%)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 사고성 사망자는 건설업(273명, 40.9%), 5~49인 사업장(273명, 40.9%), 60세 이상 근로자(145명, 21.7%), 추락재해(232명, 34.8%)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외 업무상 질병자의 경우는 제조업(1,464명, 40.5%), 5~49인 사업장(1,431명, 39.6%), 60세 이상 근로자(675명, 18.7%), 요통질병(1,807명, 50%)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통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산재예방에 많은 성과가 있어 당초 상반기까지 운영하기로 한 안심일터 추진본부를 하반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며 “상반기 동안 재해가 증가한 영역을 중심으로 재해예방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건설업, 기타산업 사망자 증가폭 커

업무상 사고 재해현황을 보면 제조업, 건설업, 기타의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광업 98명, 제조업 14,216명, 전기가스상수도업 35명, 건설업 9,494명, 운수창고통신업 1,953명, 임업 948명, 기타의사업 13,566명, 기타 469명 등으로 이들 3개 업종에서 전체의 91.4%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들 업종 모두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는 모두 감소했다. 감소폭은 제조업 6.5%, 건설업 1.8%, 기타의사업 11.7% 등으로 나타났다. 타 업종에 비해 건설업의 감소폭이 비교적 적은 것이 다소 아쉬운 점이다.

사망자도 역시 이들 3대 업종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사망자 분포는 광업 4명, 제조업 195명, 건설업 273명, 운수창고통신업 58명, 기타산업 137명 등으로 기록됐다. 3대 업종에서의 사망자 비중이 90.7%에 달할 정도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재해자가 줄어든 것과 달리 사망자는 지난해 대비로 제조업 2.6%, 건설업 17.7%, 기타산업 17.1% 등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사망자 증가폭이 비교적 크게 기록된 것은 물론, 사망률도 타 업종에 비해 비교적 높게 기록됐다. 재해발생 대비 사망률에서 건설업은 2.9%로 제조업 1.4%, 기타산업 1% 보다 크게 높았다.

50인 미만에서 83.5% 발생

규모별로 보면 역시 문제는 소규모 사업장이었다. 사고성 재해자를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14,101명, 5~49인 19,967명, 50~99인 2,615명, 100~299인 2,279명, 300~999인 852명, 1000인 이상 965명 등이다.

50인 미만이 83.5%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소규모 현장의 사고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해 대비로 모든 규모에서 감소세가 뚜렷한 가운데에서, 5인 미만과 5~49인 규모는 각각 4.3%, 6.1% 줄어드는데 그쳐, 감소폭도 타 규모(13.1~17.6%)에 비해 크게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 심각성은 사망자 현황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업무상 사망자는 5인 미만 212명, 5~49인 273명, 50~99인 59명, 100~299인 65명, 300~999인 38명, 1000인 이상 20명 등으로 나타났다. 50인 미만이 전체의 72.7%를 차지한 것은 둘째 치고, 전년대비로 볼 때 5인 미만의 경우 30.1%, 5~49인은 14.7%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50인 이상 규모에서는 대부분 감소한 것과 크게 대비되는 부분이다.

추락, 전도재해 사망자 크게 늘어

재해유형별로 보면 전도, 협착, 추락 등 이른바 ‘3대 다발재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고성 재해자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전도 10,189명, 협착 7,752명, 추락 6,218명, 낙하비래 3,591명, 충돌 3,457명, 절단베임찔림 3,261명, 교통사고 1,909명, 기타 4,402명 등으로, 3대 재해의 비중이 59.2%에 달했다.

전년 대비로 볼 때는 모든 유형의 재해가 줄어든 가운데, 이들 3대 재해 역시 각각 9.6%, 7.2%, 5.9%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망재해의 경우 이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사망자 분포는 전도 59명, 협착 63명, 추락 232명, 낙하비래 36명, 충돌 37명, 교통사고 112명, 기타 128명 등으로 나타났다. 3대 재해의 비중이 53.1%로 나타난 가운데, 협착이 3.3%, 추락이 17.2%, 전도는 무려 37.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재해유형을 따져볼 때도 전도와 추락재해의 증가폭은 매우 크게 기록됐다. 앞으로 이들 유형의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안마련이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질병현황, 모든 업종에서 감소

업무상 질병현황을 보면 질병자의 경우 광업에서 480명, 제조업 1,464명, 전기가스상수도업 4명, 건설업 275명, 운수창고통신업 135명, 기타산업 1,259명 등의 분포를 보였다. 제조업과 기타산업에서 전체의 75.4%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계기구제조업(185명), 비금속광물제품및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168명), 선박건조 및 수리업(165명) 등에서 많이 발생했다.

질병사망자는 광업 178명, 제조업 85명, 전기가스상수도업 1명, 건설업 22명, 운수창고통신업 9명, 기타산업 72명 등으로 나타났다. 광업에서 전체의 48.5%가 발생한 가운데, 전체 질병 사망자 중 진폐 사망자(188명)가 51.2%를 차지했다. 세부업종별로는 광업의 석탄광업(162명), 제조업은 기계기구제조업(12명)에서 많이 발생했다. 참고로 업무상 질병자와 사망자는 모든 업종에서 일정부문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5월 이후 재해자 오히려 증가, 맞춤형 대책 필요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자가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재해감소율이 지난 1/4분기 당시 전년대비로 9.2%를 기록한 이래 4월에는 11.5%까지 높아졌지만, 그 이후 5월 8.6%, 6월 7.6% 등으로 갈수록 둔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5월 이후 재해자수는 16,19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185명)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서는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통계를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업의 중대재해, 전도재해, 제조업에서의 질병재해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됐다.

앞으로 정부가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을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한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들 재해에 대한 각 참여기관의 각별한 노력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