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하청 사업주가 준수해야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7월 18일 발표)’이 현장에 조속히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가 19일 출범했다.
서포터즈 위원장에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공익위원안을 주도한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인 박영범 한성대 교수가 맡게 됐다. 이외에도 학계, 언론인 및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 20명이 서포터즈에 참여하고 있다.
서포터즈는 앞으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이 산업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나갈 계획이다. 필요시 서포터즈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사업장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권고하게 된다. 또 사내하도급이 지나치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하청 근로자간의 근로조건 격차가 완화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정부에 제안해나갈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은 서포터즈 출범식에서 “우리 사회가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키 큰 나무와 키 작은 나무가 어우러져 잘 자라는 숲처럼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만드는게 중요하다”라며 “기업들이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못할 때 호루라기를 세게 불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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