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이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재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2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열고 기후변화 시대 재난방재 대책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기후변화에 선제대응을 하기 위해 2009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2년여에 걸쳐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제적인 기후변화 전문가인 폴란드의 쿤즈비츠 교수와 태풍 및 해수면 분야 전문가인 대만의 춘치에우 교수를 비롯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해 주제발표한 인하대 김형수 교수는 “우리나라의 강우량, 풍속, 강설, 해수면 상승 등에 기상유형별 기본하중도(확률강우량도, 확률적설량도, 기본풍속도, 해수면 상승예측도)를 예측·분석한 결과 2100년까지 하루 최대 강우량은 현재보다 11%, 시간당 최대 강우량은 20%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또한 적설량은 31% 감소하고 해수면은 30㎝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국제재난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지난 33년간(1975~2008년) 자연재해 피해현황을 분석해 보면 재난 발생은 4.5배, 연간 피해액은 10배 이상 증가했다”며 “우리나라는 총 강수량이 증가하고 있고,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어 현재 방재기준으로는 앞으로 기상변화에 대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쿤즈비츠 교수는 “기상이변은 지구촌이 앓고 있는 문제 중 하나”라고 전제하며 “기상이변에 대비하기 위해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은 방재정책을 전면 재수립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이에 대해 고려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의견을 수렴해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이를 각종 방재시설물의 설계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