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원자력 안전관리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달 출범을 앞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조직 구성안 등을 두고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마찰을 보이고 있는 것.

올해 3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는 교과부에서 원자력안전국을 분리해 독립기관인 원자력안전위를 만들기로 했다. 이에 교과부는 최소 임무수행인력으로 ‘1사무처장 1대변인 1관 3국 13과 125명’을 행안부에 제시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조직과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며 교과부 안을 반려했다.

그러자 교과부는 원전 추가 건설 등으로 원전전문가들의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 적정 인원마저 줄인다면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이뤄지기 힘들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행안부가 아직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60여 명의 인원으로 시작한 중앙인사위원회를 사례로 들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60명 규모라면 원전 1기당 정부 안전규제인력은 1.6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캐나다 47.2명, 미국 37.7명, 프랑스 7.4명 등 주요 원전 운영국의 안전규제인력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한 규모다.

행안부는 우선 최소 인원으로 발족한 다음 필요한 인원은 점진적으로 채워나가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원전전문가들은 원자력 안전 및 규제 분야는 일정 인원이 지속성을 갖고 해야 하는 업무로 쉽게 인력을 충원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의 조직 구성이 늦어지면 향후 업무가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을 것은 뻔 한 일이다. 때문에 원자력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실상 허수아비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각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