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현행 약 2.64명에 달하는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1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1.25명으로 낮추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이같은 목표 하에 수립된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5개 분야 33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5조에 따라 수립하는 도로, 철도, 항공, 해양 등 교통분야의 안전계획 중 최상위 계획이다. 다음은 국토부가 밝힌 5개 분야의 주요 내용이다.

교통이용자 행태개선

먼저 국토부는 고령화 등 교통이용자 환경이 변화된 것을 감안, 어린이와 고령자 등에 대한 교통안전정책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워킹스쿨버스(자원봉사자 등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등·하교하는 시스템) 지도교사가 양성·배치되고,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과정이 공식적으로 신설된다.

이밖에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해 단속기준을 선진국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3%로 강화하는 안과 정규 속도 보다 40km/h 과속시 범칙금을 1.5배 인상하는 안도 적극 추진된다.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국토부는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축하는데도 보다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보·차도 분리, 30km/h Zone 확대 등 생활도로의 보행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 적극 추진된다. 또 국토부는 여객 사고 예방을 위해 철도 승강장 스크린 도어를 확대 설치하고, 철도건널목도 입체화하기로 했다.

스마트 교통수단의 운행

국토부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고예방정책도 적극 펼쳐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근접차량 경보장치, 차선이탈경고장치, 비상제동장치, 차량자세제어장치, 측면에어백 등 첨단안전장치의 보급이 확대된다. 또 신차 안전도 종합평가 등급제가 도입되고, 철도차량의 검수시설·장비 현대화 및 항해사 졸음방지 경보장치 설치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국토부는 이번 7차 계획을 통해 향후 시스템적인 안전관리도 적극 펼쳐나갈 것임을 내비췄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대형교통사고 발생시 차량에 의한 원인 분석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철도시설물·차량의 안전성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한국형 차세대 해상교통관제 기술도 적극 개발·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비상대응체계 고도화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개편된다. 사고발생시 관련기관에 자동적으로 신고가 들어가는 무선전송시스템이 도입되고, 응급의료 헬기를 이용한 환자이송체계도 더욱 고도화된다. 또한 도로기상정보제공시스템이 구축되고, 해양기상관측망도 확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