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예산절감 효과 보다 부실공사 및 산업재해 증가로 인한 직·간접적 손실이 더욱 클 것이라는데 건설업계와 학계, 노동계가 한목소리를 냈다.

최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건설공사 입찰제도가 건설재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건설안전보건 토론회’가 개최됐다.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정의화 국회부의장과 김성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노동계와 건설업 관련단체, 건설연구기관 및 건설안전기관 등의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용수 중앙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국내ㆍ외 건설공사의 입찰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상세히 설명했다.

김 교수는 “최저가와 최고가치 낙찰제를 병행 운영하던 미국ㆍ영국ㆍ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 최근 공사가 대형화, 복잡화되면서 최고가치 낙찰제를 더 확대하는 추세”라면서 “이런 상황 속에 우리나라가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최저가낙찰제는 모든 시장참여자가 낙찰에 선의적으로 참여하고, 발주기관이 참여업체에 대한 정보를 완벽히 알고 있을 때만이 장점을 발휘하는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 우리 시장상황에서 이는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무리한 공기단축과 미숙련자 채용 만연할 것

주제 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서도 최저가 낙찰제 확대의 폐해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잇따랐다.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가낙찰체가 확대되면 건설사들은 부족한 공사비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기단축에 나서거나 저임금의 미숙련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이 만연되면 결국 부실공사와 산재가 초래되고, 전반적으로 건설산업의 생산기반이 약화될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외 많은 전문가들도 심 연구위원의 말에 동조를 보였다.

이교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가격 위주의 조달 체계는 국내 건설산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박종국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국장은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최저가낙찰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동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실장은 “건설사들이 건축물의 안전이나 가치보다는 경제성만을 고려한 공법을 채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이우찬 건설안전임원협회회 회장은 ‘산재다발 현장의 91%가 최저가낙찰 현장’이라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산재예방을 위해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필히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 안팎 지적에도 추진 강행

최저가낙찰제를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안에 대한 업계와 학계, 관련단체들의 지적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추진의지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감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건설업체 경영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한동안 아픔이 있겠지만 제도 확대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대한 강행 의지를 밝혔다.

또한 그는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입찰제도를 선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2~3년안에 결실을 볼수 있다”라며 “덤핑으로 낙찰 받은 후 과도한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 대한 제재와 감리를 강화하는 한편 PQ변별력 강화 등을 통해 부작용을 줄여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