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 없이 공사를 강행하는 일이 지난 3년 동안 201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과천 청사에서 열린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지 않고 사전공사를 시행한 사업은 ▲2008년 74건 ▲2009년 59건 ▲2010년 44건 등 총 177건이었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사전공사를 시행한 사업은 24건이었다.
이밖에 환경영향평가 당시 협의했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도 무려 955곳에 달했다.

조 의원은 “각종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도입된 환경평가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고발조치 등을 통해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