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 침수 방지 등 재해예방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의 재난관리 민관합동 TF는 내년도 재해예방사업을 위해 올해보다 약 21% 증가한 4조 6천억원의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해졌다는 것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적극 반영하여 이번에 재해예방 관련 예산안이 편성됐다”라며 “올해 여름에 발생한 도심침수, 산사태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도심침수를 막기 위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배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하수도 시설을 정비 확충하고, 빗물의 저감 및 저류시설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홍수에 대한 건물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건물에 빗물저장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들 사업에는 약 6,63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산사태를 대비해 도시생활권 주변의 위험지역과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정비도 추진된다. 주택가 주변의 급경사지 등을 정비해나가고, 재해취약 지구에 대해서는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급경사 골목길 개선 등 생활인프라 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서 3,68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밖에 상습수해지역을 중심으로 제방보강 등 하천정비에 총 2,300억원을 투입하고, 사방사업과 수종갱신 및 조림사업에 약 3,657억원을 투입하는 등 하천과 산림의 재해 대응능력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농경지에 대한 침수 등의 피해를 예방키 위해 경작지를 대상으로 하는 수리 및 배수시설 확충사업에도 6,120억원이 투입된다.

재해에 대한 시스템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기상 및 재해예측 능력 향상과 재난안전 관련 기술 개발 부문에 올해보다 15.6% 증가한 2,574억원을 투입키로 한 것.

재난관리 민관합동 TF 팀장을 맡고 있는 육동한 국무차장은 “최근의 기후변화는 방재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대대적인 시스템 재정비가 불가피하다”라며 “중장기적으로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