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고속도로 유지보수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가 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장윤석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고속도로 유지보수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234건으로 밝혀졌다. 이들 사고로 인해 67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의 심각성은 해를 거듭할수록 사고건수와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데 있다. 연도별 사고건수와 사망자는 2007년 44건(10명 사망), 2008년 55건(17명), 2009년 57건(18명), 2010년 59건(21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 6월까지는 19건의 사고가 발생해 1명의 인부가 목숨을 잃었다.

노선별는 경부선에서 가장 많은 42건의 사고가 났고, 이어 호남선 34건, 남해선 31건 순이었다. 사고 시간대별로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발생한 사고가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장윤석 의원은 “도로공사는 유지보수 공사현장에 관리감독 책임자를 배치하고 있지만 현장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고속도로 공사현장 안전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근로자들이 작업장 관리기준을 철저히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고속도로 유지보수공사는 통행차량이 없는 건설공사와 달리 작은 안전사고도 심각한 사상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며 “도로 특성과 차량통행, 날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도로보수공사를 실시하고, 현장에서 관리기준을 잘 준수하는지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속도로 하자공사 크게 늘어

이처럼 고속도로 유지보수 현장에서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그만큼 하자공사가 많은 것을 꼽을 수 있다.

도로공사가 국회 백재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6~2010년) 고속도로 하자발생건수는 2006년 610건, 2007년 443건, 2008년 971건, 2009년 1,658건, 2010년 1,568건 등 총 5,250건이다.

노선별로는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부선 구간이 최대 하자발생건수(549건)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당진상주선(544건), 창원상주선(498건), 동해선(49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백재현 의원은 “고속도로 공사에서 이같은 하자보수 사례가 많이 발생한 것은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과다한 하자를 발생시킨 건설사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는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