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진입을 코앞에 둔 우리나라. 고령화와 이에 따른 노동인력 부족현상이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 이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정철균)과 한국노동경제학회는 지난달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0세 시대 노동시장,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100세 시대란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한 연령(최빈사망연령)이 90대가 되는 시점을 말한다. 2020년이면 우리나라도 100세 시대에 진입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100세 시대를 맞아 우리 노동시장은 어떻게 변화될 것이며,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노총, 경총, 기업, 학계, 연구소, 고용노동부 등의 전문가들이 인력부족 문제와 고령인력 활용과제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박명수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은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8년부터 노동력 증가율이 1% 이하로 낮아지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수치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대 이철희 교수는 지난 30년간 고령자에 대한 노동시장 수요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변화됐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추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을 고령 친화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화여대 윤정열 교수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 연금제도 개혁과 점진적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노동수요 증대를 위해서 생산성 임금제 전환, 고용장려 세제 확충, 그리고 실업급여 제도 확대와 퇴직연금제 활성화도 제안했다.

연세대 최강식 교수는 기업이 성과주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도록 법적 보완 조치가 필요하고, 다양한 임금피크제가 확산되도록 도입 및 지원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과학기술대 노용진 교수는 우리 기업사례에서는 고령자에 특화된 교육훈련을 찾아볼 수 없다며, 고령이 되어도 직무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하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