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진될 위험성평가 시범사업이 기존의 계획에서 대폭 바뀐 내용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해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위험성평가 시범사업을 수원, 안산, 성남(초기에는 천안) 등에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여타 이유로 인해 그 방법과 대상지역을 대폭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그 내용은 서울지방노동청을 제외한 지방청사 단위별로 실시한다는 것. 즉 광주, 부산, 대구, 대전, 경인지방청 등 5개 지방청별로 1개 공단(산업단지)을 지정하여, 그 공단 전체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실시 대상은 기본적으로 국가공단을 우선 지정할 예정이나 국가공단이 없거나 기타 이유로 지정이 어려울 경우 일반 산업단지 1개소씩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범실시 지역으로 논의되고 있는 산업단지는 경인-남동공단, 부산-창원공단, 광주-하남공단, 대전-대덕연구개발특구, 대구-성서공단 등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들 단지들의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감안해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공단의 이 계획대로 시범사업이 실시될 경우 기존의 20~299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은 없어지게 된다. 즉 전체 규모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또 기존에 3,0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도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산업단지 특성상 건설업 및 서비스업 등은 시범계획에서 배제되고, 제조업을 대상으로만 실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위험성평가가 실시될 경우 기존에 해당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된 산업재해예방과 관련한 각종 사업은 모두 배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만 중점적으로 추진케 한다는 것이 공단의 기본방침이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지난 29일 노동부와 논의를 거쳐 잠정 결정한 사항으로, 향후 이 계획과 관련해 세부계획을 세운 후 최종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험성평가 시범사업은 빠르면 올해 상반기 내에 실시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위 5개 지방청사에서 1개 단지씩 지정하던 것을 지역의 전체단지로 확대하고, 2012년에는 서울청까지 포함시켜 그 대상을 더욱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2013년에 위험성평가사업을 전면 실시한다는 것이 노동부와 공단의 기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