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장비는 국산으로”라는 인식 막아야

지난 7일 국토해양부 국감에서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진단에 쓰이는 진단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각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토해양위원회 안홍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시설안전공단이 구입한 장비는 모두 127개다. 여기에는 총 10억5,000만원 상당의 구입비용이 들어갔다. 이 중 국산장비 구입은 전체 금액의 7.1%에 불과한 7,499만원 가량에 그치고 있어, 안전진단장비의 국산 구입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산 장비는 모두 27개로 한 대당 평균 278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산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가격 수준이다. 여기에 구입하고 있는 국산 장비는 자분탐상기, 록볼트인발기, 지하수위계, 반발경도측정기, 진동분석기 등 5개 종류로 국한되어 있어 내수시장의 협소함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안 의원은 분석했다.

안전장비 구입금액을 자세히 살펴보면, 스웨덴산 진단장비가 전체의 28.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일본산 2억3,269만원(22.2%), 미국산 1억4,207만원(13.5%), 스위스산 1억4,107만원(13.4%), 러시아산 9,644만원 등이었다.

이와 관련 안홍준 의원은 “현재 시설안전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진단장비 111종 244대 중 국내제품은 자분탐상기 등 9종 33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외국에 비해 장비개발 기술이 부족하고 장비를 개발하더라도 외국산 장비와 비교하여 성능 및 경제성 측면에서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안 의원은 “시설안전공단이 진단장비에 대한 축적된 관련 정보를 장비개발을 위해 제공하고, 진단장비개발을 위한 산·학·연 협력을 주도하는 등의 노력에 앞장서야 향후 국내 기술력 향상은 물론 장비구입 비용의 절감, 내수시장의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들이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설물 안전등급 세분화해서 관리해야

한편 이날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현행 A등급~E등급의 5단계에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찬열 의원이 시설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현황 및 결과’에 따르면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정밀안전진단은 총 2,406건이 있었는데 이중 76.5%인 1,841건이 B등급이었다. A등급은 102건(4.2%), C등급은 450건(18.7%), D등급은 13건(0.5%), E등급은 한건도 없었다.

주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국회의사당 본관, 국회 의원회관, 대법원 청사, 코엑스 컨벤션센터, 롯데월드, 정부중앙청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대부분이 B등급이었다. 지난 7월, 수차례 건물이 흔들려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은 서울시 광진구 테크노마트 건물도 B등급을 받았다.

현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안전등급 기준은 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A등급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등급은 경미한 손상이 있는 양호한 상태, C등급은 보통의 상태, D등급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 E등급은 즉각 사용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이다.

이 의원은 “1994년 성수대교, 1995년 삼풍백화점 등의 대형건축물 붕괴 참사는 부실공사와 당국의 허술한 검사가 어우러진 인재였다”며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후환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므로 안전등급을 보다 세분화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