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가 내년 노동법 관련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고용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과태료를 통해 마련할 세입 예산을 108억4,000만원으로 내다봤다. 이는 올해 예상한 87억4,200만원보다 20억9,800만원(23.9%) 늘어난 수준이다.

이처럼 세입 예산이 높게 책정된 이유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근로감독 기준이 강화되면서 과태료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산업안전보건법상 즉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기존 20개에서 79개로 늘어나면서 과태료 수납액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 7월말 기준으로 과태료 수납액이 79억원에 이르러 전년 동기 대비 21.7%나 높은 세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고용부의 과태료 세입은 당초 예상했던 87억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고용부 전체 과태료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감독 기준이 강화되면서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징수와 같은 과태료 수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용부는 내년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체불제로서비스팀 민간조정관을 110명에서 124명으로 증원하는 한편 최저임금지킴이를 확대해 취약 계층의 근로조건 관련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세입예산도 늘렸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