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0.5%대 진입 사업계획 발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올해 목표를 ‘0.65% 산업재해율 달성’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움직임에 들어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최근 0.7%대에 머물고 있는 산업재해율 정체를 극복하는 한편 2010년 산업재해율을 0.6%대 중반에 안착, 2012년까지 0.5%대 재해율 진입을 이뤄내겠다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사고성재해 획기적 감소 ▲업무상질병 지속적 저감 ▲안전문화 선진화 추진 ▲위험관리시스템 확충 ▲산업안전보건 인프라 선진화 ▲산재예방조직역량 강화 등 6가지 핵심과제를 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일정에 돌입했다.
◇ 민간역할 확대
공단이 올해 추진하는 사항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민간부분의 역할 확대’라고 할 수 있다. 공단은 올해 민간대행 확대를 시행한 후 이를 통해 확보된 인력을 민간기관 예방활동지원, 서비스산업 점검, 위험성평가 시범사업 지원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대행기관의 활용폭도 넓힌다. 민간대행기관을 활용한 직접방문 지원 물량을 전년대비 1.9배(49,000개소 → 95,000개소)확대한다는 것.
◇ 업종별 사업추진체계로 재편
공단은 올해 제조업(안전기술국), 건설업(건설안전실)외 서비스산업 전담조직을 신설ㆍ운영할 계획에 있다. 분야별로 세부화하여 집중 관리를 펼치겠다는 것. 특히 서비스산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서비스 산업은 산재보험요율이 높고, 최근 5년간 절대재해자 수가 많아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 이를 위해 공단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음식업, 도ㆍ소매업 등 6개 업종을 주 타겟으로 선정, 이들 사업장 중 재해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약 10만 개소에 대해 직접방문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 안전문화 선진화 추진
공단은 노ㆍ사ㆍ민ㆍ정이 함께 하는 차별화된 안전문화 활동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사업 전개를 통해 자연스럽게 안전문화의 확산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 이를 위해 공단은 노ㆍ사 단체와 공동으로 ‘1사 1안전 지키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시민안전감시단’, ‘안전 지킴이’ 등 NGO들과도 연계해 일상속 안전 불감증을 계도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
◇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강화
공단은 올해 소규모사업장 작업환경 측정비용(18.8억, 5,000개소→30억, 12,000개소)과 특수건강검진비용(32억, 11만명→62억, 23만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들 비용지원 확대 외에도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 보건대행사업도 대폭 확대(32억, 1.4만 개소→59억, 2.5만 개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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