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현장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산재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채필 장관은 산재의 원인 중에 하나가 세계 최장시간의 근무시간과 야간근무에 있다고 인정하고, 근무시간을 줄이는데도 역량을 집중해나갈 뜻임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야간근무의 유형으로 크게 3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 공익적 필요에 의한 작업, 두 번째 일반 공정상 24시간 가동할 수밖에 없는 작업, 세 번째 경영효율에 의한 야간작업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 야간근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세 번째의 경우 노사 모두가 인식을 같이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제했다.

이 장관은 “야간 근로에 따른 할증수당에 너무 비중을 둘 경우에 장기적으로 안전과 건강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좀 더 고용해서 안전하게 생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함께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최장시간의 근무시간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 노사정위원회에서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가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장시간 근로개선 종합대책을 세워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세부적으로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시행,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주야 2교대제 개편 등의 사업들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근무시간이 2,074시간에 달하면서 선진국(1,500시간 수준)에 비해 크게 긴 상황이다. 이러한 근무시간이 산업재해와 근로자들의 건강 등 여러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