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증을 부여하는 이른바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를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전문계 고교, 전문대를 이수한 학생에게 특정한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지난 7월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각계에서는 기존 수험생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부 의원은 교육과정의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채필 고용부장관은 “직무능력 표준에 따라 제대로 배웠는지 면밀히 검증을 한 후 국가기술자격을 주도록 할 것”이라며 “많은 오해가 있는데, 단순히 출석만 했을 경우 자격증은 절대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교과과정내용, 시설, 강사 수준 등에 대해 기본요건을 정하고, 그 요건에 따라 학생들이 제대로 습득했는지 검증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그 과정 속에 필요하다면 평가시험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선 몇 개 직종으로 국한해서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그 효과를 본 다음에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정책적 사항 및 모니터링에 정부가 직접 관여해서 엄격하게 검정을 해나갈 것이며, 자격증 시험을 통해 취득하는 것보다 현장 통용성을 더욱 갖출 수 있는 내용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자격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의사시험과 로펌 등과 같이 과정교육에 참여한 수험생의 몇 %에게 자격증을 준다던가 하는 기준은 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외에도 각계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