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3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중소기업 애로 해소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경제적 부담 능력이 달라 규제 정도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라며 “이와 관련해 현재 구체적인 사항을 조율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방안에는 중소기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단, 정부는 안전, 환경, 보건 등과 관련된 사회적 규제는 차등화 방안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올해 말 각 부처에 배포되는 내년도 규제 지침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잘 지킨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을 비롯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