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4년 3개월만에 미의회 비준
한미FTA 4년 3개월만에 미의회 비준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10.19
  • 호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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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됐다.

이날 미국 하원과 상원은 잇따라 본회의를 열어 한미 FTA 이행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에서는 찬성 278표, 반대 151표, 상원에서는 찬성 83표, 반대 15표 등으로 법안이 처리됐다.

이번 법안 처리로 2007년 양국 간의 협정문 체결이 이뤄진 지 4년 3개월 만에 비준절차가 마무리됐다. 조금은 급작스럽게 비준이 이루어진 것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FTA를 통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미국 근로자들과 기업들을 위한 중대한 승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제 공은 한국으로 넘어왔다. 한국은 그동안 7차례 여·야·정 협의체를 개최해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국내 보완대책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 9월 16일 한·미FTA 비준안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돼 현재 외통위 및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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