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간 총 964억원 투입
정부가 나노물질의 잠재적 위해성을 예방하고자 ‘제1차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2012~2016)’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1년간 펼쳐졌던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범정부적 정책을 종합해 마련됐다.
나노물질은 일반 물질을 나노수준으로 작게 쪼갠 것으로 기존 물질에서 볼 수 없었던 항균력, 흡착력, 강도 향상 등 우수한 성질이 나타나,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반면, 나노물질이 인체와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국제적으로 안전성 규명을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OECD, ISO 등 국제기구에서는 주요 나노물질의 안전성 평가와 측정방법 등의 국제 표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각국은 자국에 유리한 평가방법을 표준으로 채택하기 위해 치열히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 소관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나노안전관리 정책을 통합, 체계화 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먼저 나노물질 측정·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나노 현황 조사·연구 자료를 DB로 구축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적 시험지침을 확보하고 물질별 독성 예측기술을 개발하여 나노물질의 안전성평가 기반도 구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나노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나노기술의 연구윤리를 정립시키고, 사업장에 환경안전관리 지침을 개발 보급시켜나가는 한편, 기업 스스로 나노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도 적극 도입해나가기로 했다.
이외에 나노 전문 인력을 양성하면서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나가고, 국제기구 및 선진국들과 정보·기술 교류를 활성화해나간다는 내용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1차 계획의 추진을 위해 5개 부처에서 964억원이 투입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해나가고, 이를 토대로 제2차 계획을 추진하여 나노 안전관리 기술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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