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난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소방방재청과 국무총리실은 기후변화에 따라 매년 반복되는 대규모 재난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5년동안 연간 약 6조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종합대책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우선 이상기후 예측능력을 높이고 재해 예·경보 시스템을 강화키로 했다. 또 하수도시설·저류시설 등을 확충해 도시홍수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도시 생활권 주변 산사태 우려 지역 등 위험시설도 정비하기로 했다.
그 외 통합적인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관리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재난정보전달 및 재난통신 체계를 확충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 R&D 투자를 확대하고, 방재산업의 육성도 유도키로 했다.
이같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에 6조 8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에도 안정적인 재해예방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재해예방 사업의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국무총리 주재의 재난관리 민관 협의회를 구성, 매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의 개선과제를 정부업무평가 대상에 포함해 관리키로 했다.
소방방재청과 국무총리실은 기후변화에 따라 매년 반복되는 대규모 재난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5년동안 연간 약 6조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종합대책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우선 이상기후 예측능력을 높이고 재해 예·경보 시스템을 강화키로 했다. 또 하수도시설·저류시설 등을 확충해 도시홍수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도시 생활권 주변 산사태 우려 지역 등 위험시설도 정비하기로 했다.
그 외 통합적인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관리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재난정보전달 및 재난통신 체계를 확충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 R&D 투자를 확대하고, 방재산업의 육성도 유도키로 했다.
이같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에 6조 8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에도 안정적인 재해예방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재해예방 사업의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국무총리 주재의 재난관리 민관 협의회를 구성, 매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의 개선과제를 정부업무평가 대상에 포함해 관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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