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후변화 대응 위해 2016년까지 연간 6조원 투입
정부, 기후변화 대응 위해 2016년까지 연간 6조원 투입
  • 노동호
  • 승인 2011.11.09
  • 호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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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난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소방방재청과 국무총리실은 기후변화에 따라 매년 반복되는 대규모 재난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5년동안 연간 약 6조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종합대책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우선 이상기후 예측능력을 높이고 재해 예·경보 시스템을 강화키로 했다. 또 하수도시설·저류시설 등을 확충해 도시홍수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도시 생활권 주변 산사태 우려 지역 등 위험시설도 정비하기로 했다.

그 외 통합적인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관리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재난정보전달 및 재난통신 체계를 확충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 R&D 투자를 확대하고, 방재산업의 육성도 유도키로 했다.

이같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에 6조 8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에도 안정적인 재해예방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재해예방 사업의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국무총리 주재의 재난관리 민관 협의회를 구성, 매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의 개선과제를 정부업무평가 대상에 포함해 관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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