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추가 배치, 신규채용자 안전체험교육 의무화
저가낙찰업체가 공사하고 있는 철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자체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예정가의 70% 미만으로 저가 낙찰한 업체의 경우, 낙찰률 70% 이상의 경우보다 설계변경금액이 평균 3.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일단 낙찰 받고 보자는 식의 저가투찰 등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여 철도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고속철도 공사현장에서 터널붕락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에 문제가 생기자, 향후 안전 및 시공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철도시설공단은 과잉설계나 시공ㆍ감리 잘못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시 감점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보증료산정 시 입찰참가제한, 부실벌점, 품질안전사고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외에도 공단은 저가낙찰현장에 대해 취약개소 등급을 높여 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점검빈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신규채용근로자 안전체험교육을 의무화하고, 터널 계측관리에 대한 안전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철도시설공단의 한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관행도 개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생협력을 강화해나가면서 시공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강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모두 얻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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