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 단속 결과 발표
올 한 해 동안 서울, 인천, 부산, 경북, 경남, 울산 등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에 적극 나선 반면 제주, 전북, 전남, 광주, 대전, 대구 등은 점검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기간동안 각 지자체는 모두 42,669개 업소를 단속, 이중 환경법령을 위반한 2,607개 업소를 적발했다. 평균 적발율은 6.1%를 기록했다.
시·도별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서울, 인천, 부산, 경북, 경남, 울산 등 6개 지역은 적발률이 모두 평균 적발률 이상을 기록, 우수한 점검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 전북, 전남, 광주, 대전, 대구 등 6개 지역은 환경법령 위반업소 적발율이 평균 보다 낮았다.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400개 이상 관리하는 38개 지자체의 적발실적을 보면 경기 화성·용인·이천·포천, 경북 포항 등은 평균 15% 이상의 적발률을 보였다. 하지만 전남 여수, 경기 김포, 충남 논산, 경기 수원 등은 평균 3% 미만의 낮은 적발율을 보였다.
대구·전북·서울, 점검율 우수
연간 계획 대비 점검현황을 살펴보면 올해의 경우 64,281개 업소가 목표 점검 대상 수였으나 9월말 기준으로 42,669개 업소에만 단속이 실시됐다. 점검율은 66.4%를 기록했다.
대구·전북·서울 등 3개 지역은 계획 대비 평균 90% 이상 단속을 실시하면서 실적이 양호했으나 제주·충남·인천 등 3개 지역은 평균 점검율이 50% 미만으로 단속실적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의 환경오염단속을 독려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시·군별 점검율·적발율 등의 실적을 분기별로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단속실적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서는 4대강 환경감시단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활동에 더욱 압박을 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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