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대상에 야간·교대근무자 포함 추진
조선업 원·하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고용노동부, 제조업 산재예방대책 발표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산재예방대책’을 통해 향후 자동차·철강·조선·화학 등 4대 기간산업의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먼저 자동차·철강업종의 경우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 보호가 핵심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특수건강진단제도 대상에 야간·교대 근로자를 포함시키고, 자동차·철강 관련 협력업체 밀집 지역에 근로자 건강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참고로 특수건강진단은 직업별 발생원인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조선업과 관련해선 사내하청업체가 산재보험가입 시 원청 산재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원·하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사업주가 안전보건이행계획서를 작성·시행하면 외부 기관이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안전보건이행평가제도’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화학 산업에 대해서는 지경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노후화된 화학시설을 조사해 추적 관리하는 한편 부처합동으로 화재·폭발사고 대응 모의훈련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작업자 실수방지기술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휴먼에러 방지활동 평가기준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및 공정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후화도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면서 “노후설비 교체 지연 등 안전관리가 소홀한 사업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입·이행토록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지경부, 산단입주기업 관리에 총력

지식경제부는 남동, 반월, 시화, 구미, 익산 등 주요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산업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고용부와 협의, 내년까지 주요 산단 내에 근로자 건강센터를 설치하고 기존 산단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건강상담 및 직업건강교육을 더욱 강화해 실시키로 했다.

또한 지경부는 산단 입주기업들이 위험요인 자기관리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독려하는 한편 환경부, 고용부 등과 함께 ‘화학설비 휴먼에러 방지대책’을 공동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지경부는 공장건축 허가 시 안전보건관련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절차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경남, 충남 등 일부지역 자치단체의 경우 공장 건축 허가 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는 전국 지자체에 안전보건관련 구비서류의 확인에 보다 철저를 기해 달라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화학사고예방에 공동 대응

환경부는 화학물질 사고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는데 향후 정책방향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정보를 관련기관과 공유하고 유독물 취급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환경부는 정기점검 결과 불량설비 등의 문제점이 적발될 시에는 해당 업체에 안전진단명령을 내리는 한편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불이익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

또 환경부는 화학물질사고정보통합시스템과 화학물질안전관리시스템(CARIS)을 고용부의 중대산업사고 관련정보와 연계, 향후 양 부처간 공동 활용키로 했다.

이외 환경부는 교과부·지경부·고용부와 공동으로 2012∼2016년까지 추진하는 나노물질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취약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고용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화물물질 취급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자료를 매 반기별로 환경부에 송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방방재청, 화학사고 수습체계 구축

소방방재청은 관계기관과의 화학사고 수습 협력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재청은 일선 소방서로 하여금 화재·폭발·누출사고 등의 신고를 접수할 시 고용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로 관련 사실을 신속히 안내토록 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같은 체계가 원활히 가용될 수 있도록 사고 물질·설비정보 등을 각급 소방서에 제공하고 사고원인조사 등을 공동으로 실시키로 했다.

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화학공장이 밀집된 울산·여수·안산·구미지역의 소방서와 고용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간에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위험기계기구 반입 원천 차단

관세청은 위험기계기구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련기관 간 연계체제를 구축, 통관단계에서 미인증 위험기계기구를 걸러낼 방침이다.

또한 관세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인증대상 산업기계류(총 426개 품목)는 인증마크(KCs)를 획득한 경우만 통관시키도록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을 추가지정 고시하기로 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들 절차의 진행을 돕기 위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시스템을 공단 서버와 연계, 인증마크 획득여부 확인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중기업 재해예방활동 독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재해예방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독려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과정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중기청은 정부 지원대상 기업을 평가할 때 재해예방활동 실적을 반영하는 한편 중기청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종합정보서비스(Bis-info)시스템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지원사업 등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산재예방 우수기업을 가려내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재해 및 안전보건활동 실적 등을 확인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요율 할인제도 조기정착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추진 중인 산재보험요율 할인제도의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재보험요율 할인제도는 산재예방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게 보험료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지난 9월 공단이 도입방안을 밝힌 바 있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제도는 금년 12월 중으로 법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제도의 도입에 따른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산재예방과 산재보상을 연계함으로써 자율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4대 업종 맞춤형 대책 지원

대한산업안전협회는 4대 업종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지원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철강·자동차·조선·화학업종의 회원·대행사업장을 중심으로 특별안전점검 및 교육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협회는 각 업종별 맞춤형 지원대책도 밝혔다. 먼저 자동차·조선업종에는 재해다발 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특성화된 안전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철강업에는 다발재해유형인 협착재해에 대한 집중지도를 실시하는 가운데 협력업체와 모기업간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화학업에는 화재 및 폭발재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회는 사업장들이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사업장 안전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기법도 교육시키기로 했다.

신진규 대한산업안전협회장은 “3대 다발재해 및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위험이 높은 대행사업장을 대상으로 6개월간 월 1회 이상 위험성평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노사참여활동 적극 지원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사업장 노사의 안전보건활동 참여를 높이는데 정책방향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사업장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노사참여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또한 협회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뇌심혈관계질환과 급성중독 직업병의 예방체계를 구축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뇌심혈관계질환 발생 사업장 및 급성중독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