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9만 7,000여명이 사실상의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정부와 여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9월 9일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더해 공공부문에 적용할 대책을 추가로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을 기관별 직무분석·평가 기준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2년 이상 근무하고 향후에도 지속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환되면 비정규직 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이들이 정규직 공무원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수규정과 인사규정을 개정, 내년 초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정규직화되는 대상자는 약 9만7천명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복지혜택도 대폭 확대된다. 1년 이상 근무자에게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을 우선 지급하고 1년 미만자는 기관별로 근무시간·직무특성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조리사 등 학교종사자 13만명에게는 각종 수당을 인상 또는 신규 지급하는 등 처우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그 외에도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을 차별하는 것을 시정하고,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여 파견·용역·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게도 복리후생을 확대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확대된다. 청소용역을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민간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예산을 우대 지원키로 했다.

특히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체 공공부문(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중앙·지방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및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이와 연계해 고용구조 공시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비정규직 고용 개선상황을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부문 노사가 임금 및 복리후생에 비정규직을 우선 배려토록 하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도 함께 추진한다”라며 “공공부문의 합리적인 고용관행이 민간부문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이끌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총 “외주용역, 파견근로의 정규직 전환 대책 마련해야”

이같은 대책에 대한 노동계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양대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2년 이상 계속 고용된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법적 의무 이행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전반에 확대·만연된 외주용역, 파견근로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대책은 사실상 없는 것과 다름없어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밝혔다.

노총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반면 재계는 이번 정부의 대책이 민간에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 대책이 민간부분에까지 영향을 주어 정규직의 확대가 강요되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자칫 고용확대에 역행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