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 위원회’는 지난 24일 ‘2009년 국가 온실가스 통계’를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9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전년(6억230만tCO₂eq)보다 0.9% 증가한 6억760만tCO₂eq를 기록했다. 또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12.5tCO₂eq로 2008년(12.4t)에 비해 0.81% 늘었다.

2009년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0.3% 증가에 그치는 등 낮은 경제성장을 기록했다는 점을 볼 때 사실상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CO₂eq는 모든 종류의 온실가스를 CO₂로 환산한 단위를 말한다.

분야별로는 84.9%를 차지한 에너지분야의 배출량이 가장 많았다. 그 뒤는 산업공정(9.3%), 농업(3.3%), 폐기물(2.5%) 등의 순이었다. 2008년과 비교해서는 에너지(1.3%) 분야의 배출량은 증가한 반면 산업공정(-2.7%)과 폐기물(-0.1%)의 배출량은 감소했다.

온실가스별로는 이산화탄소(CO2)가 89%로 가장 큰 배출비율을 보였다. 그 뒤는 메탄(CH4·4.6%), 육불화황(SF6·3.1%), 아산화질소(N2O·2.1%), 수소불화탄소(HFCs·1.0%), 과불화탄소(PFCs·0.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GDP 대비 배출량은 10억원당 619tCO₂eq로 2008년 보다 0.56% 증가했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GDP 대비 배출량은 2000년 이후 점점 감소하다가 2009년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면서 “이는 한파·열대야 등 이상 기후로 전력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등의 정부 정책에다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자 하는 사회 구성원의 노력이 더해질 때 온실가스 감축이 본격화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지난 1998년부터 매년 5개 부문 6개 온실가스와 4개 간접온실가스에 대해서 국가 온실가스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