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 국가보조금 가로 챈 업체 대거 적발
클린사업 국가보조금 가로 챈 업체 대거 적발
  • 한호환 기자
  • 승인 2011.12.07
  • 호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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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할 필요 있어”
클린사업에 지원되는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산업안전시설판매업자들이 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클린사업에 필요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가로 챈 시설업체 대표 김모(52)씨 등 12개사 27명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최근 밝혔다.

클린사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중 산재예방활동에 나서고자 하는 기업을 선정,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H사 대표인 김씨는 영남지역 12개 클린사업장과 짜고 1억4,000만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해당 업체들이 1,000만원짜리 클린 제품을 사업장에 설치 시 30%의 금액을 돌려주기로 하고 값싼 중국산 제품을 설치해줬다. 이에 따라 김씨는 저가 시설 설치에 따른 차익을 얻을 수 있었고, 각 업체들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동시에 H업체로부터 30%를 돌려받아 부당한 이익을 올릴 수 있었다.

해경은 저가 원재료와 중국산 국소배기장치 등 124종(시가 약 5억 상당)을 압수하는 한편 이들 업체 외 비슷한 혐의가 포착된 15개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울산해양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 클린사업에 올해에만 600억 상당의 예산이 투입됐다”면서 “본래의 취지를 살려 영세업체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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