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과 기대수명 등의 변화에 따라 인구추계 전망치가 5년 전에 비해 바뀌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0~ 206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216만명까지 증가하다가 이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60년에는 전체 인구가 4,396만명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통계청의 예측이다.

이같은 통계청의 전망은 지난 2006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다. 당시 통계청은 인구추계 전망을 통해 2018년에 전체인구가 4,934만명으로 정점에 달한 것이라고 내다봤었다. 정리하면 5년 사이에 인구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시점은 12년 미뤄지고, 최대 인구는 280만여명 정도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전망치에 차이가 나게 된 것은 예측 기준이 되는 우리나라의 출생률, 기대수명, 국제순이동 등이 5년 사이에 크게 변했기 때문이다.

먼저 출산율을 살펴보면, 지난 2006년 당시 출산율은 하락세가 뚜렷했었다. 특히 2005년에는 1.08명으로 세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6년 1.12명, 2007년 1.25명, 2008년 1.19명, 2009년 1.15명, 2010년 1.23명 등으로 개선됐다.

기대수명 역시 5년 전보다 늘었다. 이전 전망보다 실제 기대수명의 증가 속도가 눈에 띈 것. 올해 전망에서 2050년 기대수명은 5년 전보다 남자는 2.2세 늘어난 85.1세, 여자는 0.4세 증가한 88.9세로 나타났다.

국제순이동 수치 전망도 빼놓을 수 없다. 이는 국내로 들어온 인구와 국외로 나간 인구 차이를 뜻하는데 5년 전에는 국내 입국자보다 출국자가 더 많았다.

하지만 이후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유입 인구가 늘어났다. 이번 추계에서 국제순이동은 2020년 3만6천명, 2030년 3만명으로 가정했다. 5년 전엔 2020년 -2만7천명, 2030년 -2만4천명으로 추정한 바 있다.

각종 전망치 수정될 듯

인구 추계가 달라짐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한 정부와 각종 기관의 미래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민연금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은 기대수명과 인구구조 변화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5년 전 인구 추계에서는 2050년 남녀 기대수명을 각각 82.9세, 88.9세로 가정했다. 이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은 2043년 최고 2천465조원을 기록하고 나서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 2058년 소진된다는 전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남녀 기대수명이 각각 85.1세, 89.3세로 늘어남에 따라 연금 소진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연·기금과 건강보험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강보험은 고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진료비 증가가 예측되고 있다.

반면 이번 인구 추계가 주택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추계에서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시기가 12년 늦춰짐에 따라 주택시장 수요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