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입안자, 안전보건관리자 등에 도움될 듯

산업안전보건법의 변천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책이 나왔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강성규)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개정 변천사’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개정 변천사’는 총 270여 페이지로 구성돼 있으며, 법 제정 및 개정의 취지와 변천과정 등이 상세히 담겨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입안자는 물론 일선에서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계자 및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2월 법률 제3532호로 제정된 이후 경제 및 사회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29회의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동안은 법 제·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수록한 체계화된 자료가 없어 일선 현장에서는 법의 변천과정과 근본적인 취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다.
유기호 연구원 안전경영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 국가기록원 관보, 대한민국 전자관보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이번 변천사를 완성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향후 내용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고, 각 조문별 제·개정 사유와 주석을 추가함으로써 더욱 유용한 자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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