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을 넘나드는 ‘소통의 장’ 마련에 의의
안전보건관리자 등 참여폭 넓혀 현장성 강화 필요

지난해 12월 20일 정부, 노사단체, 안전보건유관기관, 직능단체 등 총 378개 기관이 참여하는 ‘안심일터 추진본부’가 출범했다.

추진본부는 그해 11월 고용노동부가 수립·발표한 ‘산재 걱정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4대 전략(2012년까지 사고성사망만인율 및 근로손실일수 현재보다 각각 15% 감소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됐다.

또한 본부의 출범은 산재의 획기적인 감소를 위해서는 기존 정부 위주의 산재예방활동에서 탈피, 직능단체 등 민간기관과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물이기도 했다. 그렇게 안심일터 추진본부가 모습을 드러낸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본부는 그동안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모색코자 최근 제9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을 정리해봤다.

지난 1년간 주요 성과
소통과 협업의 플랫폼 구축

중앙 및 지역추진본부는 관련기관간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중앙추진본부는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재해예방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들 자리에서 고용부는 주요 정책방향을 참여기관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한편 각 기관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갔다. 이는 각 기관들의 선제적인 활동을 도모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었다.

지역추진본부의 경우도 운영의 큰 틀은 중앙과 맥을 같이 했다. 다만 차이점은 중앙본부가 기관간 정책 공유에 무게를 둔 반면 지역본부는 정책의 실행을 위한 활동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본부는 정기회의 외에도 실무회의를 탄력적으로 개최,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조율했다.

중앙 및 지역추진본부의 운영방식은 산업안전보건 분야 최초로 노·사·민·정을 넘나드는 ‘참여와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기관별 업무 특성에 따라 산재 감소를 위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재해예방에 대한 각 기관의 책임있는 태도를 이끌어냈다는 평도 받고 있다.

정부부처 업무융합의 힘 ‘증명’

지난 1년간 중앙추진본부에 참여한 9개 정부부처는 고유 업무와 산재예방업무를 연계하면서 재해예방사업을 전개했다. 즉 기존 ‘산재예방은 고용부의 업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관련 정부부처 모두가 재해예방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나선 것이다.

경찰청의 피자배달 종사자 안전지도,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집중관리, 산림청의 임업·숲가꾸기 사업 안전관리 강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급식소 재해예방활동 전개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특히 관련 법의 이원화로 인해 안전관리에 있어 불편함이 컸던 타워크레인의 경우는 고용부와 국토부가 각각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안전검사를 상호 인정토록 하는 등 제도개선에 적극 공조함으로써 부처융합의 긍정적인 효과를 여실히 보여줬다.

지역별 특성화된 사업 전개

그간 중앙기관의 지시에 따라 천편일률적인 재해예방사업에 나서던 지역기관 등은 안심일터사업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특성화된 브랜드 사업을 펼침으로써 재해예방사업의 효과를 더욱 높인 것이다.

서비스업이 많은 서울의 경우는 ‘서비스업 4대 릴레이 안전캠페인’을 전개하여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향상에 적잖은 기여를 했다는 평을 받았고, 항구 도시인 부산은 ‘부산항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업계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 자동차 제조업종이 밀집되어 있는 대구·경북은 ‘자동차산업 명품일터 만들기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해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활동지원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이외에도 인천의 안전보호구 착용 생활화 운동, 대전의 세종시 안전우수 명품도시 건설 사업 등도 지역의 안전분위기 확산에 일조를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민간기관의 역량 재발견

노사단체, 유관기관, 직능단체 등 각 민간기관들은 기관특성에 맞는 산재예방활동으로 안심일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대표적으로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자발적인 재해예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험성평가의 지원에 적극 나섰고, 보호구협회는 20만개의 안전모를 제작 현장에 보급했다.

또 한국노총은 노사참여형 안전보건개선활동의 전개를 통해 사업장 위험요소 관리에 대한 노와 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음식업중앙회 등 직능단체들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교육에 안전교육을 포함시키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남아있는 과제는 무엇?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지난 1년 동안 안심일터 추진본부는 안전보건 관련 기관 위주로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자 등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향후에는 안심일터 회의 등을 사업장에서 실시하거나 사업장 관계자를 회의에 적극 참여시켜 현장밀착성을 더욱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진본부 사무국 형식적 운영?

현재 중앙 및 지역별 추진본부에는 각각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 사무국이 본연의 기능을 온전히 다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사무국 구성원 대부분이 본래 맡은 바 직무가 있는 고용부 및 안전보건공단 직원으로 사실상 안심일터 사업에 전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무국에 전담직원을 배치하거나 사업 참여기관에서 상시 인력을 지원받아 더욱 체계적인 관리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2년도 운영방안
참여기관 옥석 가려 재구성

추진본부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까지 운영된다. 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일부기관은 재조정된다.
우선 지역별 추진본부는 현행과 같이 광역시·도 단위로 구성·운영된다. 다만 소재지가 중복되는 대구·경북, 광주·전남지역은 통합된다.

또 현행 참여 민관기관 중 참석율이 저조하거나 역할이 불분명한 기관은 향후 활동에서 배제된다. 그리고 추진본부는 앞으로 민관기관이 주축이 되는 활동은 협업이 가능한 기관 위주로 재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본부, 재해취약분야에 집중

중앙추진본부는 내년도의 경우 올해 산재현황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즉 재해가 증가한 업종 등 취약분야를 집중 타겟으로 선정, 역량을 집중키로 한 것이다.

사업 결정의 핵심 장인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본부는 중대재해발생 등 현안이 있을 시엔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때는 회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금처럼 참여기관 대표자 전원이 참석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해당 의제 관련 부처와 직능단체 관계자만 참석해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형식적인 운영방식을 지적받은 사무국의 경우는 현행 고용부 및 안전보건공단 위주의 운영체계를 탈피해 참여기관 공동운영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참여기관에서 인력을 지원받는 등 사무국에 적정한 인원을 상시 배치하여 사업의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역본부, 사망재해 관리에 만전

지역추진본부는 사망재해가 다발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재해예방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본부 사무국은 근시일래로 관내 ‘2011년도 재해발생 현황’을 분석, 집중관리 타겟 업종을 선정할 방침이다.

지역본부의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는 브랜드 사업은 종전대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본부는 사업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내년도 1차 지역추진본부 정기회의에서 참여기관별 의견을 수렴, 지역밀착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정기회의는 중앙추진본부와 큰 차이가 없이 운영된다. 다른 점은 브랜드 사업 등 기관별 재해예방활동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키 위해 정기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달에 추가적으로 실무자회의를 개최한다는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