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산재보험 혜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가로 막혔다.

23일 환노위 법안소위는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안건을 전체회의로 넘기지 못했다. 이로써 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특히 이 개정안의 경우 당정협의까지 진행한 사안이라 향후 여야간 큰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 지입차주,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의 예외규정을 까다롭게 해 사실상 대부분의 종사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지난 9월 당정이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한 9개 법안 중 하나였으나 그동안 보험회사 등의 반발이 계속되며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번 소위에서도 논란은 계속됐다. 한나라당은 보험설계사, 레미콘 지입차주, 골프장 캐디 등 3개 직종을 법 적용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통합당은 개정안 원안 처리를 고수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특수고용직 200만명 가운데 산재보험 가입자는 소수에 불과하다”라며 “계속 예외를 허용하면 혜택을 넓히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사안이 산재보험금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보험회사의 로비로 무산된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의 모 의원은 “보험설계사 등 여러 직종에서 예외를 허용해달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면서 “당정협의에서 결정됐지만 국민이 싫다는데 굳이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이 보류되자 노동계는 한나라당을 향해 격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당정협의까지 진행한 법안을 민간보험사의 반대를 내세워 무력화시킨 것은 산재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