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국 최초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 합의
울산시, 전국 최초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 합의
  • 권형규
  • 승인 2011.12.28
  • 호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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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과 관련된 소송이 전국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울산에서 의미있는 결론이 나왔다.

울산시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소송을 제기한 소방공무원과 법원판결액의 70%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같은 합의는 동일한 소송이 진행 중인 전국 16개 지자체 중 가장 처음 나온 것으로 향후 큰 영향을 미칠 것으
로 분석된다.

울산시는 이번 합의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에게 당초 지급해야 할 수당 158여억원(1심 기준) 가운데 70%인 약 105여억원을 지급하게 된다. 나머지 53억원은 시정발전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까지 신규채용을 늘려 전면 3교대제를 시행하고, 119안전센터와 구조대응팀의 직급을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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