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철도사고방지’와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올해 안전분야 중점 추진 계획으로 내걸었다. 국토부는 최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2년도 국토해양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권도엽 국토부장관은 내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핵심 사안 중 하나로 ‘안전과 품격’을 제시했다. 또 그는 이의 실천을 위한 ‘교통사고 사망자 10% 감축’ 등 정책브랜드과제도 함께 밝혔다.

권 장관은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2012년 한 해 동안 휴일이 없는 비상운영 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라면서 “매주 ‘핵심과제실천 점검회의’를 개최해 주요 과제들을 직접 챙겨나가겠다”고 강한 이행의지를 보였다. 다음은 이날 국토부가 밝힌 신년 계획 중 안전분야의 주요 정책을 정리한 것이다.

항구적인 철도 안전 확보

국토부는 ‘철도 안전’을 안전분야 최고의 역점과제로 선정했다. 이는 최근 철도관련 안전사고가 다발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술인력 양성,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정비품질 제고 등을 포함한 중장기 기술향상로드맵을 마련,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철도차량과 용품, 철도운영자에 대한 안전성 검증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재난방지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장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 상반기까지 KTX 문제부품을 전면교체하거나 보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감소에 ‘총력’

국토부는 중장기 비전으로 ‘G-10 수준의 교통안전’을 설정하고, 지난해 5,100명에 달했던 교통사고 사망자를 올 해에는 전년 대비 10% 감축한 4,500명 대로 낮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택시·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보급·설치해 나가고, 이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과학적 관리와 안전교육을 시행키로 했다.

또 국토부는 서민 교통수단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현재 서울에서만 실시중인 CNG버스 안전검사를 올해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그간 안전사각지대로 지적받아 왔던 이륜자동차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