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 한 해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일터 조성’에 총력을 기할 방침임을 밝혔다. 고용부는 2일 정부과천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시무식을 갖고 본격적인 2012년도 일정에 들어갔다.

시무식에서 이채필 장관은 올 한 해 동안 일자리 중심의 국정 기조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데 고용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거듭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일터 조성이 그 계획의 핵심이다.

이 장관은 “국정의 제일 목표는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라면서 “올 한해 국민과 함께 ‘공생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이 장관이 밝힌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열린 고용환경 조성에 최선

먼저 이 장관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장관은 학교-기업-고용센터 간 협업을 통해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고졸 사원이 기술직·관리직으로 커갈 수 있도록 직무향상훈련의 학점 인정, 야간학위 과정 확대 등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 이 장관은 베이비부머세대가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키면서, 기업의 자율적 고용연장과 근로자의 점진적 퇴직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그는 여성근로자의 직장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권과 가족돌봄휴직제 등도 도입할 계획임을 역설했다.

이 장관은 “고졸 청년, 장애인, 여성 등도 실력만 있으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열린 고용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하청의 산재예방활동 적극 장려

이 장관은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의 조성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추진사항으로 이 장관은 ‘장시간 근로의 개선’을 들었다. 이 장관은 우리 산업현장의 장시간 근로문화가 근로자들의 건강권 침해는 물론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 이에 대한 개선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이 장관은 근로시간제도를 합리화하고 장시간 근로에 대한 감독과 컨설팅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교대제 개편에 필요한 지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두 번째로 이 장관은 기업의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원·하청 공동으로 ‘안전보건 공생프로그램’을 실천토록 유도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산재예방활동을 할 경우 보험료를 내려주는 산재예방요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 그는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반도체 분야 근로자, 청소업 종사 근로자, 석면 취급 근로자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정부의 관리감독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