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산업재해예방과 관련해서 안전관련 정부기관들에게 다양한 방편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환노위는 지난달 30일 2011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한 ‘201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고용노동부 및 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해 관련 내용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환노위는 이들 기관들에게 공통적으로 산재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환노위는 획기적인 재해감소를 위해 법·제도의 개선과 함께 안전교육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이목을 끌었다. 향후 고용노동부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 지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안전관리·교육 패러다임 변화해야

산재예방과 관련해서 환노위는 문화적 관점에서 안전교육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환노위 의원들은 획기적인 재해감소를 위해서는 사업주·근로자의 인식과 행동이 변화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안전보건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근로자가 작업장에 들어가기 전에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강사나 교재 등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노위는 또 산업안전보건기능의 지방이양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개정 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관련해서는 공공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민간시장에 이를 개방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환노위는 산재 미신고에 대한 사법처리·과태료부과 등의 대책을 마련해 산재은폐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화학물질 관리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MSDS와 관련된 지도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여 지적했다.

중대사고 예방에 만전 기해야

환노위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산재예방활동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리고 최근 중대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각 지방노동관서의 각별한 노력도 당부했다.

환노위가 이번에 가장 많은 문제점을 제시한 지역은 바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었다. 환노위는 대구청 관내지역의 산재율과 사망만인율이 전국 대비로 높게 나타났다며,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환노위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해서는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할 것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는 밀폐공간 질식재해와 관련한 대책,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는 건설안전지킴이의 확대 방안 등을 각각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