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 수준과 안전·환경 수준의 양극화 현상이 여전히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경제, 사회통합, 환경, 인프라’ 등 4개 분야의 통계지표를 OECD 34개국과 비교한 자료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부문과 인프라부문은 양호하나 사회통합과 환경부문은 극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먼저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OECD 10위권인 가운데, 경제성장률은 2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위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우수한 인적자본과 함께 도로, 철도, 통신, 전력 등 기본적인 물적 인프라도 잘 갖춰진 것으로 평가됐다.

문제는 사회통합 분야와 환경 분야였다. 사회통합분야 중 안전부문의 경우 범죄율(30개국 중 12위)은 중간 수준이었으나 도로사망률, 산업재해사망률과 같은 안전사고율의 경우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구 10만명당 산업재해 사망률은 18명으로, 전체 23개 비교국 중 22위를 기록했다. OECD 국가의 평균사망률(4.8명)보다 약 4배, 안전선진국인 이웃나라 일본(2.3명)보다는 무려 8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보다 산재 사망률이 높은 국가는 터키 뿐이었다.

아울러 인구 100만명당 도로교통사망률의 경우 120명으로 OECD 34개국(평균71명) 중 3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볼 때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9명으로 OECD 평균(1.3명) 대비로 2.2배,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구성비는 36.4%로 OECD 평균(17.8%)에 비해 2.1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세계 1위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연간근로시간의 경우 2,193시간으로 OECD국가(평균 1,739시간) 중 가장 긴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분야를 보면 총 CO2배출량 및 PM10 농도는 30개국 중 25위,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은 비교적 4개 분야가 균형된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의 경우 경제부문만 선진국들과 유사할 뿐 그 외 사회통합과 환경부문은 매우 취약했다”라며 “이는 그간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 빠른 양적 성장만을 강조해왔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중진국 수준에서 벗어나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외형만이 아니라 내실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제고와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덧붙여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