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자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사방식이 사업장 점검에서 사업장 감독방식으로 전면 변경됐다.

즉, 기존의 경우 사업장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을 이끌어내는 점검방식이 산재예방 활동의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는 감독방식이 주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산안법의 집행체계를 개선하고 실효성 높은 지도감독을 위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법 준수문화가 폭넓게 확산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된 즉시 과태료 부과제도와 함께 사업장 안전보건 조사 제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5월 19일부터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법 위반 사항 발견 시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